국민참여재판 제도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이다.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의 선정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해야 한다. 만장이리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다.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필요로 한다면 각 지역의 지방변호사회 사이트에서 등록된 변호사를 검색해 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고 변호사의 선임, 민사소송 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로 하겠다. 소송대리인의 선임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단독 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으로 수표금, 약속어음 청구사건, 은행. 농업협동저합. 수산업 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시설대여회사. 보험회사. ..

특허는 최초로 발명을 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은 지식 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에 포함돼 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과 특허의 출원, 등록, 실시 그리고 특허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 특허법에서 의미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변하지 않는 필연적인 법칙으로 자연계의 이치나 현상을 말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거나 모든 물체는 중력이 작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바로 자연법칙에 해당한다. 수리상의 법칙, 경제법칙,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용한 심리법칙 등은 자연법칙에 해당하지 않아 발명..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부른다. 이번 글에서는 4대 보험 중 2023년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대 보험의 종류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일컫는다.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간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를 가계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제도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세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 지원 대상은 만 9~24세 여성청소년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무보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청소년이다. 지원 내용 바우처 지원 대상자에게는 신청한 달부터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월 12,000원 지원하는데,..

상속 유류분이란 상속을 할 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상속 재산을 말한다.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상속 유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상속 유류분이란? 상속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한 법률상 보장된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 유언이 있어도 이에 상관없이 일정 부분을 유족에게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어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유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언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반영해 상속을 진행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다. 사망한 사람,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해 놓은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진행된다. 유언이 없다면 법으로 ..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가정을 대상으로 금전적 지원을 통해 영아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영아수당이 올해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확대 지원 됩니다. 부모급여 조건 및 지원금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만 0세~1세 아동의 부모는 모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올해를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상향됩니다. 만 0세는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지원금 대신 51만 4,000원 상당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기존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 자격 비자 종류가 거주, 영주, 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등 차상위자격을 확인합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