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혜택 총정리! 주거지원, 임신출산지원, 양육돌봄지원 정책

결혼의 꿈에 부풀어 있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부의 혜택을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들을 참고하시어 다양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원 정책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

신혼집 마련 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 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금리	연 1.85% ~ 2.70%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BV 80%, DTI 60%)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 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연 1.85% ~ 연 2.70%의 금리로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제1금융권 기본 금리가 4~5%대인 것을 고려하면,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주택을 구매할 때 금전적인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금액은 최대 4억 원으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소득산정은 세전 기준으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및 1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신혼부부 전세 임대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 임대 대책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혼인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기존 주택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세대 구성원의 세전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기준으로 삼고 이에 따른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는데요.

 

• Ⅰ형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지원 한도액은 8,500만 원~13,500만 원 범위이며, 임대보증금은 전세지원금의 5%입니다.

 

• Ⅱ형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지원 한도액은 13,000만 원~24,000만 원이며, 임대보증금은 전세지원금의 20%입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비 신혼부부라면 입주 대상에 해당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란, 주거부담이 큰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1순위입니다.

 

임대료는 시세대비 85~90% 수준으로 저렴하다고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곳은 육아 및 유아 중심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 돌봄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란, 고운 맘카드, 맘편함카드, 희망 e 든 카드 등 기존에 나뉘어 있던 카드들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바우처 이용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 다양한 국가 바우처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임산부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임신과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에서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진료비가 지원됩니다. 유산과 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니 이점 꼭 확인해 주세요. 임신 1회당 50만 원 이용권을 특히, 다태아 임산부는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하는 국가바우처 산업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하기만 하면,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해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뿐만 아니라,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이후 2년까지라는 넉넉한 사용 기간으로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지료 채료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과 돌봄 지원정책

부모급여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단체가 양육에 필요한 비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월 3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부모 급여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니, 잘 기억해 두면 좋겠죠? 아동수당과 첫 만남이용권도 중복 지급됩니다.

 

연령	가정양육시	어린이집 이용시
0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원 *출생 시 1회 지급, '22.1.1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영아수당 '22) 월 30만원 → (부모급여 '23) 월 70만원 *'22.1.1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 현금(18.6만원) 지급
1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부모급여 '23) 월 35만원 *'21년 출생아까지 양육수당 월 15만원 지급	아동수당) 월 10만원 (부모보육료 0세반) 월 51.4만원 (부모보육료 1세반) 월 45.2만원 (부모뵤육료 2세반) 월 37.5만원 (부모뵤육료 3~5세반) 월 28만원 *0~5세반은 보육나이로 만 0~5세와 다름
2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8세 미만 아동 (양육수당) 월 10만원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양육수당

2022년 이전 출생 아동 혹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이후 아동은 양육 수당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양육한다면 더욱 부모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86개월 미만이라면 월령에 따라 월 10~20만 원씩 정액 지원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해 만 2세 이후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양육 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서비스 등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활동범위에 따라 기본형과 종합형 서비스로 나뉘어요. 종합형 서비스는 기본형 서비스에 더해 아동과 관련된 가사가 추가된다고 하니, 본인의 가정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봐야 합니다.

시간당 각각 1만 1천 원대, 1만 4천 원대로,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까지 돌봄 대상에 포함됩니다.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도 시간당 1만 1천 원의 요금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정부의 비용 지원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 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한해 정부가 일정 시간의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월 200시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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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거, 출산, 그리고 양육에 관하여 신혼부부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책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부부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