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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이 되면서 전세를 알아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를 계약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핵심 사항과 전세사기 유형,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① 유형
저당권,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주택 권리정보를 확인하세요. → '안심전세앱'에서 권리관계(저당권·전세권), 압류, 경매 등을 꼭 확인합니다.
❏ 금융회사 근저당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 임대인에게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를 받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세요.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합니다.(감액등기 필수!)
*선순위 채권(주택가격 60% 이하)+보증금이 주택가액 이내
② 유형
건축주, 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시세 정보가 부족한 빌라·연립주택 등을 이용,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 계약 체결(이사비 등 미끼)
❏ 주변 시세정보(매매가, 전세가, 낙찰가율)를 확인하세요. → 안심전세앱, 국토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 법원경매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 영업 여부와 이력을 확인하세요. → 안심전세앱,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세요. → 안심전세앱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③ 유형
임대인 변경은 임대차 계약에 큰 영향! 권리관계, 바뀐 임대인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
❏ 바뀐 임차주택 권리 정보를 확인하세요. → 안심전세앱에서 등기부 1회 열람 시, 등기사항 변동 내역을 알림 문자로 제공합니다. (2년 6개월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세요. → 권리보호를 위해 안심전세앱에서 확인하세요.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과 보증 가입도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시 핵심 체크리스트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저장하세요!
☑ 주변 시세, 적정 전세가율 확인, 무허가·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계약 전·후) 확인, 부채증명원(금융회사 근저당권 설정 시) 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 신분 확인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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