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는 7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여건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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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제고

1. 거시·금융관리 강화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

 

• 차질 없는 재정집행 및 정책금융·공공기관 등 15조 원+α 추가재원 투입
•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수급개선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유도
• 가계부채·부동산 PF·한계기업 등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2. 수출·투자 촉진

수출·투자가 하반기 경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 조속한 수출 플러스 전환 및 수출경쟁력 확충 뒷받침
• 2023년 350억 불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 지원 추진
• 금융·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하고 투자 유형별 지원 강화
• 벤처활성화 3 법 추진 및 제도 개선 등으로 벤처투자 활력 제고

 

3.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 추진

 

•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 마련
•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
• 시대흐름에 맞게 지역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 개편

 

4. 내수 활성화

상반기 내수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릴레이 소비 활성화 이벤트 개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등 추진

 

•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및 연계 할인행사로 내수활성화 여건 조성
• 해외관광 수요의 국내 지역관광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편의제공 강화

 

민생경제 안정

1.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 억제 및 공급 측 불안요인 관리를 지속하고,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 · 취약계층 등 생활안정 지원

 

•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한 주요 품목 가격안정 노력 지속
• 에너지·의료·교육·교통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2. 주거 안정

역전세·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 지속

 

• 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청년 등 대상 주거지원 확대
• 임대주택·신규택지 공급·분양 확대 등 공급기반 확충

 

3. 일자리 확충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로 고용안정 도모

 

•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간 괴리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보강
•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의 일자리·주거 지원, 삶의 질 개선, 취약청년의 사회활동 지원 추진 

 

4.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건전재정 기조 下 내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시스템 선진화 노력 지속

 

• 저소득층·노인·장애인·취약아동 등 맞춤형 지원 확충
•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자생적 경쟁력 확충 지원
• 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경제체질 개선

1.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자율과 창의 기반의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 강화

 

• R&D 지원 방식 개편 및 인재양성 강화 등으로 과학기술 도약 지원
•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금융지원(10조 원+α) 등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
• 新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및 성과 확산

 

2. 구조개혁 가속화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본격 추진

 

• 노동개혁 노사법치 확립 및 근로시간·임금·이중구조 개편 구체화
• 교육개혁 대학개혁,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추진
• 연금개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및 효율적 운용체계 마련

 

3. 경제·규제 혁신

금융·서비스산업·공공 3대 분야 혁신 및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발굴·개선으로 우리 경제 생산성 제고

 

• 서비스·공공·금융 3대 경제혁신 추진 가속화
•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성과 및 체감도 제고

 

4. 공정·상생 촉진

경쟁 활성화, 불법·부당행위 근절 등으로 공정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경제교육 강화로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

 

• 경쟁 활성화 및 경제법치 확립 등으로 공정시장 원칙 확립
• 상생인프라 조성, 경제이해도 제고 등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

 

미래 대비 기반 확충

1. 저출산·고령화 대응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 여력 확충

 

• 핵심과제 중심의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 지속 가동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인구 확충
•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응노력 확충
•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2. 국제연대·경제안보 강화

경제중심 실리외교와 국제연대 강화로 수출·투자 등 실익 확보를 도모하고,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경제중심 외교와 전략적 FTA 등을 통한 경제활로 모색
•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가 대응체계 강화

 

3.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생태계 복원, 과학과 합리 기반의 탄소 중립 이행 등을 통해 기후·에너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

 

•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생태계 복원 등 에너지위기 대응기반 강화
• 기후대응기금 및 탄소배출권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뒷받침
•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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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물가는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되어 연간으로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